안녕하세요. 오늘은 GDP(소비, 소득, 생산) 그리고 정부지출에 대해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소비가 만약 증가한다면 GDP 국민소득도 증가할까요?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출은 소득과 소비를 높이기 위해 실행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산 | |
지출 | EX)민간지출:898조, 정부지출:205조, 투자:409조, 순수출:100조 |
소득 | |
생산=지출=소득 |
GDP라는 것은 일정기간동안 한 나라가 생산하는 그 물건들의 시장가치 합입니다. 이 생산한 것을 시장에 내다 팔 면 시장에 내다판 금액이랑 생산한 값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기업이 다시 받아서 생산에 기여한 생산요소인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주던가 주주, 채권자들에게 임금, 배당, 이자 형태로 나눠 줄 것입니다. 이 세 개의 금액(생산, 지출, 소득)이 모두 똑같다고 해서 이걸 좀 유식한 용어로 삼면등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생산 측면의 GDP, 지출측면의 GDP, 분배 측면의 GDP를 각각 통계를 낼 때 다 추계를 하는데 '생산 측면'을 어떻게 내냐면 농업에서 29조 어치 만들었고 제조업에서 413 조어치 만들었어 이런 것을 일일이 나열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것을 더한 값을 생산 GDP라고 합니다.
지출은 크게 4가지 물건을 사는 주체들이 있는데 민간은 가게, 정부지출은 정부, 투자는 기업, 순수출 외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사는 주체들이 얼만큼을 샀는지의 합이 지출 GDP입니다. (이 금액이랑 생산 GDP가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를 분배를 했는지도 나오겠죠. (이것은 국세청 같은 데 가서 뭐 임금 이라던가 배당 이런 것들을 다 뒤져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분배 GDP도 생산 GDP 지출 GDP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지출 측면의 GDP입니다.
만약에 지출 GDP. 즉, 지출이 늘어나면 세 개가 다 똑같아야 하니까 생산 측면의 GDP 소득 측면의 GDP도 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해보면,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것이 GDP가 감소하는 것을 뭐 경기후퇴 내지는 경기가 불황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은 곧 GDP를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GDP가 생산이니까 생산을 많이 하게끔 하면 경기도 좋아지고 GDP가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야 너 경기가 안 좋은데 빨리 생산 안 해?” 이렇게 협박하면 기업에서 생산할까요? 안 하기도 안 하겠거니와 하더라도 안 팔리겠죠. 즉,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더 사게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더 사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 세계 경제 지출 주체 전부에게 함부로 물건을 더 사라 말아라 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지출, 추경 예산 같은 것을 마련해서 정부지출을 늘려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지출 GDP에는 민간지출 그리고 정부지출, 투자, 그다음에 순수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출 GDP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GDP가 늘어납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GDP의 식이 만들어졌는데요. 유명한 식입니다.
Y=C+I+G+(X-Y)
Y= GDP
C=소비지출
I= 기업투자지출
G=정부지출
X=수출
Y=수입
C가 소비지출이구요 I가 기업의 투자지출, G가 정부지출, X가 수출, Y가 수입 (그래서 X-Y는 순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이 Y가 결국은 GDP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를 적용시켜보면, G(정부지출)가 커졌으니까 우변이 커지고 그에 따라 좌변 Y도 커지게 되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드니까 정부가 “야 물건을 이만큼 더 살 테니 물건을 만들어!” 하면 이만큼 더 물건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소득이 증가하겠죠? 이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지출도 커지는데, 그중에서 가계지출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러한 가게 지출이 가장 많이 올라가서, 처음에 불경기 때는 정부가 지출을 늘려줌으로써 소득을 높여주고,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가계지출이 올라가 자연스럽게 생산도 많아지는 이런 선순환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정부지출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을 때도 소비가 줄어들어 소득이 낮아진다, 국민 GDP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GDP를 이루고 있는 한 축이 뭡니까? 민간지출인 소비죠.
소비가 줄어들면 좌변인 GDP도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산에서 다 팔린 금액으로 측정하니까 이런 GDP 식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냥 결론으로 얘기하면 생산을 높여 줘야지 GDP가 올라가서, 지출을 높여줌으로써 생산을 더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면 “정부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소득을 키워서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거구나” 하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신문기사 읽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소비, 소득, 정부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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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공부하는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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