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스한 금융 10] 상호출자란?

안녕하세요. 책방지기 광수입니다.

 

오늘은 '상호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상호출자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법인 통한 상호출자 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호출자'는 무엇이고, 왜 이것을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알아가보겠습니다.

 

기본개념

상호출자 : 두 회사가 서로 출자해서 자본금만 늘리는 것.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체적인 현금의 양은 변동 없이 두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회사	출자 60억 →	B회사
현금 100억, 자본금 100억		현금 20억, 자본금 20억

예를 들어, A회사 (현금 100억, 자본금 100억)가 B회사(현금 20억, 자본금 20억)에 출자를 하여서 B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합니다. 

 

A회사	출자 60억 →	B회사
현금 40, 자본금 100억, + B 회사주식 60억		현금 80억, 자본금 80억

이렇게 되면, A회사는 현금이 60억 줄어드는 대신 B회사의 주식을 60억 원어치 가지게 됩니다. B회사 72%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지주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A회사는 B회사에게 자신의 회사로 자신이 투자한 만큼 역으로 출자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요.

 

A회사	←출자 60억	B회사
현금 40, 자본금 100억,  + B 회사주식 60억		현금 80억, 자본금 80억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자가 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A회사	←출자 60억	B회사
현금 100, 자본금 160억,  + B 회사주식 60억		현금 20억, 자본금 80억, A회사 주식 60억

이러한 행위는 위에 보시는 결과와 같이 됩니다. 현금 총합은 변동이 없지만, A회사와 B회사의 자본금은 엄청나게 부풀려져 버리죠. 즉, 회계상으로만 보기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바로 '상호출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는 상호출자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지배구조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자본금이 늘어나면 은행에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시장 경쟁에서의 위법행위라고 지정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계상으로만 꾸미는 것이니 좋지는 않겠죠?

 

하지만, 기업은 바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러한 법을 교묘히 피해서 상호출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음 단원에서 공부할 '순환출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회사 여러 개가 상호출자를 줄줄이 엮어서 하는 것인데요. 알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호출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제가 공부하는 동영상을 공유하오니,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https://youtu.be/PZgqhHv6rpM

2020/07/31 - [따스한 금융/주식 공부] - [따스한 금융 1] 주식회사란?

[따스한 금융 1] 주식회사란?

2020/08/02 - [따스한 금융/주식 공부] - [따스한 금융 2] '법인' 그게 뭘까?

[따스한 금융 2] '법인' 그게 뭘까?

2020/08/04 - [따스한 금융/주식 공부] - [따스한 금융 3] 증자란?

[따스한 금융 3] 증자란?

2020/08/05 - [따스한 금융/주식 공부] - [따스한 금융 4] 이사의 개념.

[따스한 금융 4] 이사의 개념.

2020/08/14 - [따스한 금융/주식 공부] - [따스한 금융 6] 코스피, 코스닥의 개념.

[따스한 금융 6] 코스피, 코스닥의 개념.